_black.png)
.png)
.png)
Hot Keyword
| 1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4 서울고법2019누31756, 2019.10.11 국승 | 소득세 | 판례 |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|
|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, 2022.01.26 국승 | 지방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의 |
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'검색' 버튼을 클릭하세요.
전체 : 3,402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상증 | 질의회신 | 서면법규재산-1750, 2023.08.30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1조1제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3인7597, 2023.08.23 경정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거주할 주택의 전세계약상 임차인을 당초 청구인에서 청구인·배우자의 공동 명의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아파트 임대보증금 중 일부가 배우자로부터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2서7080, 2023.08.17 경정 청구인과 증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계약서와 증여세 부담 등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았고, 증여인 역시 증여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으며, 쟁점주식 관련 판결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판례 | 광주지법2022구합13299, 2023.08.17 국승 이 사건 금원은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원고에게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최종적으로 귀속되어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범죄수익이라거나 사례금 또는 합의금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.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3서6777, 2023.07.27 기각 양도인이 쟁점주식 보유경위에 대한 확인서 등에 비추어 양도인은 쟁점주식 모두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이고, 달리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만한 가액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2부7855, 2023.07.25 재조사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쟁점부동산 관련 근저당채권 인수와 관련된 것에 불과하나,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경매가액 모두 부담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고려할 경우 증여재산가액 등이 감액되는 등 피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3부7276, 2023.07.20 기각 쟁점현금은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이전받았으나 대가는 지급하지 않아 전세보증금을인수하는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이 건 증여세·상속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음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3부6801, 2023.07.19 기각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의 공동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분배 약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체시기, 금액 등에서 공동사업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워 수입금액분배금으로 보기 어려운 등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1인7003, 2023.07.06 취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피상속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여 쟁점외부동산을 공동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나, 쟁점금액 지급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사전증여로 보기 어려움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1중3117, 2023.07.05 취소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당초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신고하였고,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등 사정에 비추어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해당함 | 媛? 球駙칙 |
실무해설
Hot issue